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CSERC

행사후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후기

 

이종철 연구원(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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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지 않은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자리가 모자라서 나중엔 통로에 의자를 놓고 앉았다. 큰 관심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꽤 넓었다. 어떤 이는 기독교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모였고, 어떤 이는 이번 정부에선 미인가 기독교대안학교들이 법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모였다. 사실 세미나는 이 2가지 주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하였으나, 오신 분들 중에는 자유학기제 확대나, 1수업 2교사제, 온종일마을학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다.


핫이슈는 역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한 건이었다. 정책세미나를 앞두고 관련 뉴스가 보수 언론들을 통해 쏟아졌고, 진보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서울시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란은 가속화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도 찬성과 반대의 두 생각으로 분명하게 갈라졌다. 기독교교육계 안에서도 보수적 진영이라고 분류되는 쪽은 자사고 폐지 반대를, 진보적 진영이라고 분류되는 쪽은 자사고 폐지 찬성을 주장해서, 같은 기독교지만 생각이 서로 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교수의 글은 매우 시의적절하였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이며, 이 땅의 교육은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기에, 기독교인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에서도 진보, 보수 어느 편에 서기보다, 온전함과 영원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육을 비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만약 인간이 온전하다면 그는 진보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는 진보적 또는 보수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현실과 교육정책을 비평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가지의 중요한 기독교적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 만인평등의 사상이 기독교적이라고 했다.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나 신분제 사회에서나 통용되던 귀속주의(nepotism)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이 기독교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가로막는 획일주의 교육은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일관되게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기독교적이라고 했다. 부모가 자녀교육을 어딘가에 위탁하겠지만, 그것이 주체가 부모라는 사실을 잊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국가도 단지 이 부모의 교육권을 지원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며, 정의와 공정성 때문에 자유와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했다. 자유와 자율성, 정의와 공정성은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교교육, 특히 기독교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아이를 가르치기 원하는 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계 학교가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로 많은 발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인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교육의 국가주의가 되어, 교육이 획일화되고, 사학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공교육 체계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다만 자사고 제도에 대한 개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자사고는 그 본래의 목적인 학교 다양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입시위주교육으로 전락했으며, 자사고의 등장으로 고교 서열화가 확대되고, 일반고의 황폐화와 유,,중학교 연령대의 학생들의 사교육이 과열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자사고 진영은 입시위주교육은 자사고만 아니라 모든 일반고가 하고 있는 것이며, 자사고를 없애면 그냥 다시 강남 8학군과 목동 일대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 제31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근거로 수평적 다양화만이 아니라 수직적 다양화 교육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미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된 이후, 중학교 내신 50%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져서 모든 중학생들이 성적에 상관없이 자사고에 지원이 가능하며, 성적을 보지 않는 전형을 해서 추첨 선발하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만 먼저 뽑아간다는 논란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갈 문제이지, 학교 유형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계속 바꾸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문제 제기하였다.


고교서열화로 인한 어린 연령대 학생들의 교육 고통은 완화되어야 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는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 안에서 기독교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한 가치이기에,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제 구체화될 때, 두 가지 가치가 모두 다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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